시도지사협, 논의 창구 개설 촉구
새 협의회장에 박맹우 울산시장

전국 시도지사들은 18일 대통령을 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지방 관련 현안을 다루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제27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에서 “중앙정부 의사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협력회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협력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맹우 울산시장

시도지사들은 지방 재정 건실화를 위한 정부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이들은 영유아보육사업비의 국비 부담률을 10%가 아니라 애초 추진안대로 20%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인상분 5%를 포함해 16%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해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국비 보조율을 올리라고도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새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지방정부 부담액이 올해보다 8000억원, 2015년에는 1조6000억원 증가한다.

한편 제6대 김관용 경북도지사에 이어 박맹우 울산시장이 제7대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시장은 민선 3·4기 때도 울산시장을 지낸 3선 광역단체장으로 19일부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천=이돈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