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KAMD 국민 불안 확산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영공 방어망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해 패트리엇(PAC-2) 미사일에 발사 명령을 내리는 탄도탄 작전통제소 구축이 늦춰지고 PAC-2 미사일 탑재차량과 레이더가 부품 부족과 결함 등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패트리엇 미사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가고 있다.

◆요격 명령을 내리는 통제소 구축 지연

방위사업청은 1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탄도탄 작전통제소 전력화가 내년 6월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당초 작년 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체계 결함으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군당국은 새 장비를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다 최근 국내 수리로 결정했다. 외국에서 새 장비를 들여올 경우 전력화 시기가 5∼6년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고려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현재 통제소 체계 결함으로 100% 기능 발휘가 어려워 패트리엇 부대에 레이더 탐지 정보를 제한적으로 전송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패트리엇 탑재차량 부속은 구하지도 못해

PAC-2 미사일을 탑재하는 차량의 수리부속 공급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방사청 국감에서 “방사청과 독일의 ‘만(MAN)트럭버스코리아’가 체결한 패트리엇 작전차량 수리부속 구매 계약이 지난 5월 해지됐다”면서 “독일 회사가 수리부속 3개 품목 13건이 단종됐다는 이유로 계약이행 불가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속은 앞 차축 4건과 조향장치 9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발전기, 통제소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장비는 모두 독일 만(MAN)사가 제작한 작전차량에 탑재돼 있다. 따라서 작전차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 PAC-2 미사일 운용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북한 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 바로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며 “군이 시험발사 성공에 들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리부속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트리엇 포대 레이더는 수시로 고장

지난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영하는 한 포대는 레이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전파를 변환하는 레이더 발진기의 부품 고장으로 표적 탐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 4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됐다.

공군은 국내에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미국으로 장비를 보내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수리 부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해 최대 1개월간 작전을 하지 못한 포대도 4곳이나 된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에도 8개 패트리엇 포대의 레이더 세트 8개 중 3개가 고장나 가동률이 62.5%에 불과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군은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KAMD 구축을 위해 1조3600억여원을 들여 2009년 총 8개 포대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