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여야 지도부 협상 타결… 하원도 표결처리키로
오바마 서명 절차 등 남아 데드라인 준수 미지수

미국이 연방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여야 지도부가 잠정예산안과 정부부채 상한 증액안에 합의하고 하원도 이를 표결처리키로 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제시한 17일 이전에 합의안이 의회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6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전날 핵심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밤새 문안을 작성했다. 상원은 양당의 합의 문안을 하원으로 보내 법안 표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상원 표결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중 서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상원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하원으로 보내는 것에 비해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합의안 통과의 열쇠를 쥔 하원이 상원 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디폴트 위기 해소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상원의 단기 잠정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한시 증액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케빈 브래디(공화당) 하원의원이 전했다.

브래디 의원은 “베이너 의장이 상원 합의안을 시의적절하게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상원 합의안은 하원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과반표(215표)를 충분히 확보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미 언론은 예상했다. 공화당 소속의 짐 조던 하원의원은 “하원이 상원 합의안을 승인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안이 16일 중에 모든 절차를 마쳐 효력을 발휘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합의안은 내년 1월15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16일째인 셧다운에서 벗어나고 부채상한을 내년 2월7일까지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여야 지도부는 또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구성,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예산을 감축하는 광범위한 합의안을 오는 12월13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화당이 반대해 온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는 이들에 대한 소득 증명을 더욱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화당이 요구한 의료기기 과세 유예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 전날 상원 합의가 예상됐으나 베이너 의장이 상원과 별도의 자체 안을 만들어 표결 처리를 추진하면서 늦춰졌다. 하지만 베이너 의장의 안은 백악관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 양측에서 반발을 사면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전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분류하고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밝혔다. 피치는 현재 미국 신용등급을 가장 높은 ‘AAA’로 유지하고 있으나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제시했다. 피치는 “미국 부채한도가 조만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치권의 벼랑 끝 대결 등은 디폴트 위험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