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 세수 고려없이 추진… 공무원 연금도 2년째 못내
5년내 갚아야할 빚만 300억… 구청장, 시에 공적자금 요청

“디폴트(채무 불이행)라도 선언해야 하나?”

복지예산의 급증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되자 대전시 동구의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다. 급기야 구청장이 기업회생 절차에서나 있는 공적자금 투입을 대전시에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연간 총예산 3000여억원 가운데 12%인 356억여원의 필수경비 예산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해 집행계획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해야 할 소속 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지난해부터 2년치인 92억원이나 밀려 공단 측의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에 내야 할 134억원의 청소 대행비도 2년째 내지 못해 연일 상환 독촉을 받고 있다. 하반기 공무원 인건비도 아직 15억원을 세우지 못했고, 자체 운영 중인 국제화센터 운영비도 15억여원이 미납돼 자칫 문을 닫을 처지다.

국비의 매칭펀드로 조달해야 할 각종 복지비 조달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국비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 20억여원, 영아보육료 26억6000만원 등 98억여원에 달한다. 다가오는 추경예산에서 구비 부담분을 마련하지 못하면 300여억원의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동구 관계자는 “연말 정리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60억∼70억원에 불과해 280억∼290억원의 결손은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 “자체사업을 포기하고 복지비 위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다. 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데다 청사 신축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해 말 기준 37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동구는 향후 5년 동안 약 300억원의 지방채를 갚아야 한다.

동구는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노령인구와 영세민 거주지역이다. 세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한데도 역대 민선 구청장들이 과도한 사업을 펼치면서 버거운 살림살이를 자초한 것이다.

동구지역은 한 개 동의 기초생활연금수급자 수가 유성구 전체의 두배에 달할 정도다. 40%대인 대전지역 다른 구와 달리 전체 예산의 57.8%가 복지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동구는 비용이 715억원에 달하는 청사신축을 강행하고 돈이 부족해지자 2008년부터 5차례에 걸쳐 2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세수에 대한 고려 없이 역대 청장들이 벌인 사업들이 재정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복지비 부담까지 크게 늘면서 내년부터 어떻게 버텨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