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중순 까지 예산 지원, 연방정부 업무 재개 등 내용
하원선 불만 많아 통과 미지수

미국 상원의 민주당·공화당 지도부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합의안을 사실상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치권 협상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협상을 통해 양측이 거의 의견접근을 이뤘다. 상원 양당 지도부는 15일 각각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합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뒤 전체회의 투표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해 지난 1일부터 부분 정지된 업무를 재개하도록 하고 재무부의 채권발행 권한을 내년 2월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당은 예산 현안을 폭넓게 다루기 위한 대화를 새로 시작한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정치권 미합의 시 연방정부 예산을 자동삭감하는 시퀘스터를 대체하는 방안을 내년 1월15일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15일까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치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예산을 추가로 200억달러 자동삭감하는 새 시퀘스터가 자동으로 발동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문제 삼는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과 관련해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에서 일부 양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드 원내대표는 민주·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이번 주 안에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데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도 “양당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리드 원내대표의 낙관론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드,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해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상원 쪽에서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다. (백악관 회동 때까지) 합의 정신을 잘 살려내기를 기대한다”면서 “공화당이 당파적인 관심사를 옆으로 밀어놓지 않는다면 미국은 디폴트에 처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상원 양당 지도부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합의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여전하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하원 의원 대다수가 오바마케어를 저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합의안을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