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 한도 증액 합의안 16일 표결
하원 공화 “시퀘스터 대체는 항복 요구”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에 합의하더라도 시간과 싸움을 벌여야 할 전망이다. 미 재무부가 예고한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이 17일(현지시간)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상원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처리하더라도 하원 통과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

14일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15일 각각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합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뒤 16일 전체회의 투표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원 민주당 해리 리드,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해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상원 쪽에서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다. (백악관 회동 때까지) 합의 정신을 잘 살려내길 기대한다”면서 “공화당이 당파적인 관심사를 옆으로 밀어놓지 않는다면 미국은 디폴트에 처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 간 협상이 실패하면서 상원 지도부 역할에 기대가 컸으나 상원 합의안이 하원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다. 특히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을 저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여러 차례 밀어붙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합의안에 대한 검토와 토론 없이 바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상원 지도부가 마련한 합의안은 공화당 하원의원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요구한 예산안 처리와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들어주면서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에서 일부 양보를 얻어냈을 뿐이다. 2014회계연도 잠정예산안 미처리로 지난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들어간 이후 여론 비난과 정치적 부담이 공화당에 집중된 결과다.

특히 공화당 하원의원들 사이에서는 상원에서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시행을 대체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퀘스터는 공화당이 지난 5년간 오바마 행정부와 벌인 정치 싸움에서 얻어낸 성과물과도 같다. 공화당 팀 휴엘스캠프 하원의원은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도 공화당 하원의원 대다수가 오바마케어를 저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합의안을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미 정부가 17일 바로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겠지만 부채 상환을 위한 현금 흐름이 경색되면서 디폴트가 곧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