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여야에 정책국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박근혜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교육부 국감을 지켜 본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의 촌평이다. ‘정쟁국감’ 중에서도 가장 군침을 돌게 하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터졌는데, 여야 의원들의 눈에 다른 게 들어오겠느냐는 소리로 들렸다. 실제 그랬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교육부 국감에서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이념편향 논란 외에 의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굵직하고 신선한 재료가 많았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 후퇴 논란과 유아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파행 우려 등이 대표적이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치인 일반고의 고사 위기, 2017학년도로 예고된 대입제도 변경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야 교문위원 30명 거의가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를 지지고 볶는 데 혈안이었다. 다른 재료는 제대로 거들떠 보지 않았다. 예컨대 여당 교문위 간사로 고교 무상교육에 남다른 애착을 가졌던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조차 ‘좌편향 교과서’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급기야 새누리당 측에서 고질인 ‘색깔론’이 등장했고, ‘신사적인 국감 진행’을 제안했던 민주당은 고함과 삿대질로 맞섰다. 역시 ‘불량 상임위’의 대명사인 교문위 다웠다.

여기에는 생각없는 피감기관도 한 몫 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기록된 자신의 발언 여부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국사편찬위원장이 불 붙은 ‘역사 전쟁’을 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편향된 사관으로 기름을 확 끼얹는 꼴이 됐다. 결국 이날 교육부 국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기대했던 요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