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지난달 29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 발표를 앞두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피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 이들 단체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 2년간 25%나 인상됐으며, 경기침체로 국내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추가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말 전기요금 인상이 우리나라 제조업이 휘청할 만큼 큰 위험이 될까.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타 원가 항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1994년도 1.95%를 기록하던 것이 2011년에는 1.15%까지 하락했다.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도 그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올여름, 어느 때보다 블랙아웃(대정전)을 걱정하며 대국민 절전 캠페인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위기상황을 언제까지 국민들의 절전 참여에 의지하며 넘길 수 있을까. 문제의 해법을 전기 절전에서 찾기보다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

김발호 홍익대 교수·전자전기공학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는 주요 국가보다 낮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산업부문 전기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이 0.08인데 한국은 0.23으로 대략 3배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력소비 증가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대체재’에 초점을 맞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2002년 이후 10여 년 동안 전기요금은 21% 올랐지만 등유은 145%, 경유는 165% 값이 뛰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등유와 경유 소비는 각각 27%, 57% 줄어든 반면에 전기 사용량은 63%나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력소비가 급증한 이유는 가스나 기름보다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필수적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즉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각 기업이 스스로 전력 소비를 더욱 줄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은 에너지 저감 시설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발전연료를 포함한 에너지원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원 간 소비구조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은 필수적인 과제임에 틀림없으며, 아울러 에너지산업의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각 기업이 스스로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시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과 발전량 확대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블랙아웃의 위험에서 벗어날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발호 홍익대 교수·전자전기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