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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강력범죄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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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의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5일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공익근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살인, 절도,폭행,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이 2009년 16건에서 2012년에는 28건으로 증가했다. 성범죄는 2009년 4건에서 2012년에 14건으로 늘어났다. 절도도 2009년 9건에서 2012년에는 23건에 달했다.

유기준 의원은 “복무기관 담당직원 지휘만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범죄가 줄어들기 어렵다”며 “복무지도관의 수를 늘리는 등 복무지도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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