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의 계열사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요청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한 수용여부가 15일 결정된다. 검사청구 수용시 첫 사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심의위원회 과반을 차지하는 외부위원들의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지난 8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신청한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국민검사청구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오후에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 수용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며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위원 선택에 따라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검사청구가 신청되면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금감원 관계자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은 소비자단체 관계자, 변호사, 교수 등으로 이뤄진다.

검사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금소원이 금감원을 상대로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과 부당적용 조사' 등을 이유로 제출한 1호 검사청구는 기각됐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CD금리 담합 의혹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어서 금감원이 검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호 검사청구 기각에는 금감원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 외부위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외부위원들의 결정 없이는 검사청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금융권에서는 이번 검사청구의 수용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4만여명이 넘는 투자 피해자를 양산하고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는 동양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청구를 수용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당초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판, 수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를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별검사가 진행 중인 동양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추가로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