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시장 규율 재점검”, 증권·보험 규제 강화할 듯
10월 금소원 발족절차 돌입
금감원장, 동양관계자 면담 논란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장 구조와 규율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징후가 제기되면서 금융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보호 강화 등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장 규율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시장규율과 관련해서 마련된 다양한 제도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보험사 등에 대한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동양그룹 사태가 금융감독 실패에서 초래됐다며 제2금융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체계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팎에서의 구조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동양 사태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핵심으로 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적 절차를 시작해 내년 7월 금소원을 발족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으로 소비자 보호의 효율성이 후퇴할 것이란 입장이며 금융사들도 감독기관이 하나 더 늘어났다며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가 빠르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이 올해 6월 이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동양 관계자들을 4차례에 걸쳐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들의 방문 목적에 대해 ‘업무협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정 사장이 최 원장과 고교 동문인 점을 들어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