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13일 귀국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방문은 다양하고 심도 있는 성과를 낳았다. 과거 한국의 주요 외교 대상은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이었다. 이번 순방은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동북아에서 타지역으로 확장했다는 것과 동남아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심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구체적으로 첫째, 이번 방문에서 코리아세일즈의 전폭적 달성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미얀마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 기업의 현지 대규모 인프라사업 참여 확대,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소원했던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애로사항이 해결했다. 캐나다 정상과는 FTA 연내 타결에 공감했다. 가장 큰 결과는 인도네시아 정상과의 회담이었다. 동남아 지역의 맹주로서 경제적 성장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내 타결에 합의했다. CEPA 타결을 통해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진출 시 관세인하로 인한 시장점유율을 높이게 되며 일본 등 기존 시장점유 기업과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양국은 3년 만기의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합의했다.

둘째,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 및 중국과의 공조를 재확인한 데 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중국의 협조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으며, 시 주석으로부터 중국이 북핵보유와 추가적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받아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6자회담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셋째, 차관보급의 ‘한·아세안 안보대화’ 신설이다. 한국과 동남아 지역 간의 관계는 주로 경제문제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번 안보대화 신설은 이를 넘어섰다. 한국의 주요 안보 문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었으며, 지역적인 안보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번 안보대화는 한국의 국방력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 지역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동안 중국을 의식한 한·미 동맹 중심의 안보체제 운영을 벗어나 한국의 독자적인 지역적 안보활동을 새로 개척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번 동남아 순방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한국은 향후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주요 관심 지역이었던 동북아시아를 벗어나 동남아시아 지역 및 등한시됐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의 국익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안보대화를 계기로 한국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군사안보파트너십 구축이 확대돼야 한다. 이는 단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동 지역 내의 다양한 전통적 및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이 향후 한국의 외교전략적 입지가 지역적·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