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환경이 심상치 않다. 2013년도 미국의 국방 예산책정과 더불어 중국의 조용한 국방비 대규모 증액, 일본의 우경화 바람, 계속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동북아 지역의 첨예한 대립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복지, 노동 등 복지예산이 100조원 시대를 연 즈음에 국방예산 감축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분단 상황에서 확고한 안보태세는 사회와 경제의 안정, 국가 신인도 제고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며, 세입 증대와 정부재정 확대로 이어져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또한 우리 국군은 숙원이자 통일을 대비하고 미래전장에 부합되는 자주국방을 위한 선진형 전력체계 구축과 전작권 환수를 준비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안보위협 수준을 가진 분쟁지역 국가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6%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6.5%의 이스라엘은 물론 선진국이며 군사 초강대국인 미국도 5%로 GDP 대비 국방비의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김영산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

지난 7월 국방부는 약 36조8800억원 규모의 2014년 국방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특징적인 것은 전력운영비를 줄이고 방위력개선비 예산 요구안을 2013년 대비 10.9% 증가한 약 11조287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거시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과 국방비 산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적으로 산출해본 GDP 대비 국방비 2.7% 수준의 2014년도 적정 방위력개선비는 약 11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국지도발 대비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R&D) 구현 및 방산수출 활성화를 통한 미래 창조경제 구현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2030년 통일한국의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고려한 적정 국방비로는 6000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계획된 적정 방위력개선비가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면 전력지원의 손실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초래 등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국방비의 30% 이상 반영돼야 신규사업 추진과 최적화된 대형무기체계의 선택이 가능하기에 우선적으로 배분돼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보상황과 국가 경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공자의 국가통치 이념인 병(兵), 식(食), 신(信)의 의미를 오늘날 새롭게 재조명해 본다.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경제활동이 원활해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21세기 분단 상황과 다극체제의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 적정 국방비의 확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굳건한 안보의지의 표명뿐 아니라 북한에 보내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 것이다.

김영산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