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브루킹스硏 지적

한국과 미국이 군사·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미 전작권 전환을 ‘공평한 비용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방위비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전작권을 예정대로 2015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오핸런 연구원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위협에 대한 통합 억지력의 효율성과 지휘 통일성”이라며 “애초 전작권 전환은 전문가 사이의 군사적 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10여년 전 정치적 상황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지휘 통합과 단순성을 주장하는 현대 미군의 개혁적 사고와도 배치된다”며 “1980년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이 실패하고, 1990년대 이라크전에서 아군 간 오인사격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도 지휘통합과 작전조율이 실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 지휘체계에 대해 “항상 최고지휘관은 미국인이었지만 양국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휘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함께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두 갈래로 분산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모호한 지휘구조는 앞으로 이런 비극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현재 지휘체계는 지난 수십년간 공동의 노력에 의해 마련된 훌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구조는 잘 연마되고 길들여지고 효율성이 높은 것이므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양측 군 지도자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느린 속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