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병역을 면제 받은 사유 중 1위는 '고령'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월 ~ 2012년 12월까지 군 복무 면제자 총계 및 각 면제 사유 현황'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병역 면제 사유로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총 4만 295명으로 집계된 '고령'이다.

이는 2위를 차지한 '질병'(3만 1142명)보다도 많은 수치여서 눈길을 끈다. '고령' 사유는 대부분 입영 예정자가 이민 또는 유학을 가 영주권을 취득, 38세가 넘도록 해외에 장기거주하는 경우로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라 제2 국민역으로 처분한다.

김 의원은 "소위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이같은 방식의 병역 면제 수단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병역의 의무 이행을 누가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병역 면제 수단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소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