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로… ‘2급 비밀’ 10건
징계 수준도 ‘솜방망이’ 그쳐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 2급 비밀이 2011년 이후에만 10건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급 비밀 10건, 3급 비밀 18건, 기타 2건(비밀작업용 USB) 등 총 30건의 군사비밀이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설된 군사비밀의 구체적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 군이 전면전에 대비해 만든 ‘작전계획 5027’,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요구했던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등이 2급 비밀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이석기 사태 등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비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로는 경고 9건, 근신 2건, 견책 7건, 감봉 6건, 정직 2건, 징계유예 3건, 벌금 1건으로 나타났다. 경고, 근신,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군사비밀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분실 시 강력한 처벌로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기밀 중 2급 비밀은 29만1011건, 3급 비밀은 34만2905건에 이른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