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을 거의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됐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이날 발표한 '2013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보통 이행국'에서 올해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로 두 단계 등급이 하락했다.

4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이 등급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멕시코 등 20개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최고 등급인 '적극 이행 국가'에는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등 4개 국가가, '보통 이행 국가'에는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4개국이 포함됐다.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10개국은 '제한된 이행 국가'로 분류됐다.

TI는 한국에서 반부패기구·검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간섭 사례가 나타났고, 해외에서 뇌물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수사·처벌하는 법제가 부족하며 기업의 내부고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뇌물 사건의 수사·기소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민간 내부고발자 보호,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독립된 기구 설립 등을 권고했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우리 기업이 아직 외국에 나가 현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낙인찍히지 않고 투명한 나라로 인식되도록 민간과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