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동양그룹 7차례 제재
동양證 불완전 판매 적발해 놓고 경고·과태료 등 솜방망이 조치

금융감독원, 경제정의실천연합에 이어 동양증권 노조까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사기 혐의로 8일 검찰에 고소하는 등 동양 사태는 악화일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권에선 이미 지난해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등이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던 점을 근거로 ‘금융당국 실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돼 제재를 받은 것은 이미 독립을 선언한 동양생명을 빼면 동양증권 5회, 동양자산운용 2회 총 7회다. 대다수는 불법 일임매매거래, 주문기록 미보관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지만 지난해 9월 제재조치가 취해진 사건은 다르다. 무려 14건의 문제가 적발됐는데 이 중에는 ‘신탁상품의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소유 제한 위반’이 포함돼 있다. 당시 검사 결과 동양증권 일선 창구에서 CP를 판매하면서 “0000이 하는 건 11개월 안에는 부도날 일이 없다”고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동양증권 각 지점은 법에 정한 대로 서면으로 구체적인 투자 대상을 지정받지도 않고 전화만으로 법정 상한선인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넘는 계열사 CP 4329억원어치를 소유하게 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7211건을 맺은 것이 문제가 됐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의 전조가 포착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당시 동양증권에 기관 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5명에게 감봉,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전부다. 올 들어 동양그룹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금융당국은 증권업에 대한 검사 횟수나 강도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정작 동양증권은 이 그물망에서 빠졌던 셈이다. 이 부분은 금융당국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