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폴트 위기 D-10…막판 타협가능성 시사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초과에 따른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백악관이 '단기 증액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 막판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재무부가 예고한 디폴트(17일)를 열흘 앞둔 7일(현지시간) 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제 확실성과 일자리를 위해서는 (부채상한 증액) 기간이 길수록 좋지만 이건 전적으로 그들(의회)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채상한 증액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못박았지만 사상초유의 국가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타협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WP)는 "스펄링 의장의 발언은 백악관이 이런 대안(1년 이하의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당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백악관이 '1년 증액'을 고집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더이상 선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스펄링 의장은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디폴트를 위협하는 이들과 협상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공화당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필두로 하는 공화당도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백악관과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베이너 의장은 전날 한 TV방송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양보가 없는 한 국가디폴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그의 핵심 참모도 이날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톰 코번(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방부채 상한선을 높이지 않더라도 국가디폴트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