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차기전투기 도입’ 재추진 우선 고려 사항은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이 이번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로 향하고 있다. 후보 기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한 까닭에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증액과 전력공백,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함수 등을 고려할 때 F-35A로의 낙점도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보잉사 F-15SE 기종 ‘부결’ 결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게 된 국방부는 연내 재평가를 마쳐 F-X 기종결정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맞게 된 원인과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자칫 또 다른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F-X 무조건 스텔스기 맞나

가격입찰을 통과한 F-15SE가 단독후보로 결정된 뒤 여론은 차기전투기는 무조건 스텔스기여야 한다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종 결함과 천문학적 비용 상승으로 고개를 떨궜던 F-35A가 유일한 선호기로 떠오른 것이다. 이전의 비판은 온데간데없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전투기가 아직 개발 중인 시제기란 점이다. 지난해 1월 말 방위사업청의 사업설명회로 본격화된 F-X 3차 사업은 F-35A에 맞춰졌다는 지적이 많았고 급기야 내정설까지 나돌았다. 평가 과정에서 시험비행을 거부하고 시뮬레이터만으로 테스트하겠다는 업체 주장을 정부가 용인한 때문이다. 한 대에 1000억원이 넘는 전투기를 몰아보지도 않고 구매하는 것에 일각에선 ‘주권 없는 국가’라는 원색적 비판이 쏟아졌다. 지금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가격도 걸림돌이다. F-35A는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로 가격입찰에 참여했지만 확정가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 탓에 F-X 사업비 8조3000억원을 초과해 자동 탈락했다. F-35A를 F-X 기종으로 사려면 수조원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F-35의 신뢰성·성능·비용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희석할지도 관건이다. 미 국방부 감찰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F-35의 설계와 제조 분야에서 363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 기종의 제작 과정의 품질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어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력공백 메울 사업 방향은

공군은 1950년 이후 미국 전투기 900여대를 도입, 사용해왔다. 이 가운데 600여대를 구매했으며 현재 520여대를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노후기종인 F-4와 F-5 전투기 300여대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태돼 2020년대 중반 모두 퇴역한다. 현재 항전장비와 일부 기골보강작업이 진행 중인 F-16 30여대도 2020년대 후반쯤부터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런 전투기 수명주기에 따라 2030년쯤이면 공군에는 KF-16 약 130여대, F-15K 60대, T-50을 개조한 FA-50 60대 등 모두 250여대의 전투기가 남게 된다. 2030년쯤 공군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 430대 가운데 180여대의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공군은 이 부족한 180여대를 F-X 3차 사업을 통해 60대를 구매하고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서 120여대를 생산해 메울 예정이다.

문제는 KF-X 사업을 통해 공급할 전투기 120여대를 2020년대 중반까지 자체 개발해 생산할 수 있느냐다.

또 F-X 기종과 KF-X 개발의 연계도 꼽을 수 있다. F-X 사업에서 기술을 제대로 이전받지 못해 한국형전투기 개발이 늦춰지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은 당장 2015년에 추가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여야 할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군 관계자는 “KF-X가 불발된다면 2020년 이후에는 5년 주기로 70대씩의 새로운 전투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F-X 사업 ‘파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한국은 F-X 3차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 기대할 수 있을까.

답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처럼 단순구매로 ‘안보지킴이’에 방점을 둘 건인지, 아니면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투자사업으로 활용할 것이냐의 선택이다.

단순 구매는 어렵지 않다. 사업의 우선 목표인 60대의 하이급 전투기를 되도록 싼값에 들여와 영공 방위를 튼튼히 하면 되는 일이다. 물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전력이란 조건이 붙는다.

만약 F-X를 투자사업으로 활용한다면 내용은 달라진다. 미국제를 고집해온 정부 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억제전력으로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우주분야 기술축적을 담보할 수 있는 기종과의 ‘믹스구매’ 논리가 등장한다.

군사잡지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은 “북한에 대한 대응전력으로서의 전투기 확보논리 외에 항공우주기술을 축적하지 못해 앞으로도 전투기를 사서 써야 하고 각종 위성의 발사를 다른 나라에 부탁하러 다녀야 하는 처지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