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외교부가 국방대 수도권 존치를 위한 모임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월 30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의 결정이다” 라면서 “교육생들이 이전에 반대하는 주장을 단체로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영관급 장교가 동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규정 위반인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작성 의도와 맥락을 살피고, 단체 결성 정황과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반대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군인복무규율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군인과 공무원은 정치개입이 금지되어 있다.

외교부 소속으로 국방대에 파견중인 이원우(54) 국장과 공직자들은 지난 9월 초 국방대 안보 과정 인터넷 클럽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방대 논산 이전은 종북세력의 음모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적화통일의 사전정지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의 글에 안보 과정을 수강하는 영관급 장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지지를 표시하면서 국방대 수도권 존치를 위한 모임을 만들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