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6자회담 10주년 기념 국제토론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 북·중·러는 6자회담 대표급을, 한·미·일 3국은 이들의 세 과시를 평가절하하기 위해 학자들을 파견하며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가 형성됐었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가 북·중·러의 선(先) 6자회담 재개 공조에 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당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한 후 방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정부를 향해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1일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하루 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강연한 왕 부장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은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중국과 미국은 공동노력을 기울여 6자회담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왕 부장은 19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할지,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 낼 자신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에서 회동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반면 최근 한·일은 양국 관계의 극단적인 변화과정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 원인 중 핵심은 일본자체의 정치·사회적인 변화기조가 너무 심하다는 데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가치제고에 따른 일본의 견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시리아 화학무기 포기방안을 놓고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러시아와 외교전을 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계로 한국이 일본과의 과거사와 안보협력 문제를 ‘투 트랙’으로 대응하겠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민족주의적 접근은 외교적 협상 기조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베 정부의 군사대국화로 동북아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미 동맹을 통해 지역안보질서 유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즉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일본이 패권경쟁과 지역 영향력 증대를 위한 군사력 강화로 나아가지 않도록 미·일 동맹을 분명한 조정장치로 사용해야 한다.

미국이 시리아문제를 놓고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명분으로 6자회담에 대해 강경입장을 완화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한·일 관계가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보는 미국의 초조감도 제고돼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일 관계의 불편함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일 양국에 대해 한국이 지나치게 친중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한·일 양국의 초선의원이 주축이 된 친선모임을 도모하거나 자민당·민주당·공명당 측의 구 친한파 인사와 접촉해 과거사문제를 제외한 정치경제이슈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 소통을 위한 물꼬부터 터야 한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