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경의 경구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와 독선의 정치를 한다는 말이다. 이와 부합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정치도 튼튼한 여당과 건강한 야당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정치행위가 이뤄져야 선진정치를 이룰 수 있으며,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지리멸렬하면 우리 정치도 건강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끝없는 계파싸움과 편법의 정치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

아테네 민주정치의 상징인 ‘아고라 광장’은 직접민주주의 정치시대에 토론과 대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상징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간접민주주의 정치시대로 국회는 토론의 장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성역(聖域)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토머스 홉스는 ‘지도자는 민주주의 사상의 근본인 생명, 자유, 재산권을 엄숙히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여기에다 우리는 남과 북의 분단과 지역주의 갈등이 덧씌워져 더욱 복잡한 갈등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생명, 자유, 재산권’에다 분단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말이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구태정치라고 비판하며 ‘새 정치와 국민을 위한 국회복귀’를 촉구하던 스스로의 주장을 뒤엎고 구태정치를 벌이는 민주당은 당당하지 못하다. 민주당은 작년 대선 때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문제 삼아 두 달 가까이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민생 현안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깔아준 멍석을 버리고 야인의 삶을 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갑론을박하면서 선장의 결단이 힘든 상황이 오면 정답은 큰 길로 가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야당과 대화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지만 지금과 같이 정국이 꼬여 있을수록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루빨리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와 그들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 논의를 비롯해 아직도 실시하지 못한 지난해 결산심사와 9월 예산국회 등 민생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3자회담에서 제기했던 의혹과 비판을 국회에서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정원 개혁만 해도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면 된다.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와 지난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66.7%)이 ‘지속해야 한다’는 답변(23.0%)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추석 연휴 동안 여야는 심상찮은 민심을 읽었으리라 본다. 여야 의원이 전한 추석상 민심은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주를 이뤘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말싸움이나 하는 정치부재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