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꼬박 12시간 일하고 120만원 남짓 월급을 받던 김모씨는 얼마 전 직장을 잃었다. 사업주가 인력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예기치 않은 실직으로 경제적 빈곤상태에 빠진 그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월 3300원의 고용보험료 납부로 월 100여 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일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올해 4월부터는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13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80%가 이 사업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사회보험의 보호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다. 10인 이하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40.5%, 5인 미만 사업장은 29%에 불과하다. 이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 5개 자치구를 담당하는 고용보험 관련 전담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신청을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만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1904억원을 투입했으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 증가는 각각 1.8%,1.6%에 그쳤다.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보험 업무는 국가 사무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주민 가까이에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질병, 장애, 사망, 실업 등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한다.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면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노동과 복지의 통합은 세계적 추세다. 영국의 노동복지부, 일본 후생노동성의 예처럼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보험 업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장은 지금처럼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영세사업장은 주민 밀착 행정이 가능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주민센터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각종 인허가 시 사회보험 가입을 안내토록 하자.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이 1년 지났다.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행정력 투입이 필수적이다. 언제까지 인력부족만 탓할 것인가. 요즘 중앙정부는 부처 간 벽 허물기가 한창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반자적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