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가’ 미국의 힘 갈수록 약화
北 통제할 국제사회 힘 결집시켜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지난달 21일 화학무기로 주민을 학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린가스로 추정되는 화학무기에 질식한 시리아 주민과 어린이들의 참혹한 모습이 미국 TV 화면을 뒤덮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고 선언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북한, 이란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려고 덤벼들 것”이라고 시리아 공격을 위한 진군 나팔을 불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민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시리아 공격 주장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졌다. 오바마는 일단 발 빠르게 의회에 공을 넘겼다. 의회가 시리아 공격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2003년 이라크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한 표를 던지게 됐다.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에서는 시리아 공격 반대가 59%, 찬성이 36%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 기관인 입소스 조사에는 반대 56%, 찬성 19%로 집계됐다. 미국 의원들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치적 성향, 지역구의 요구,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 당 지도부와의 관계 등 계산에 넣어야 할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비록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해도 오바마 대통령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는 반대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다. 반대로 공화당 의원들은 시리아 응징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설치한 덫에 걸려들 수 있어 걱정이다. 공화당이 미국의 시리아 대책 실패 책임을 오바마 정부와 함께 떠안게 될 공산이 큰 게 사실이다. 또 공화당 의원들은 섣불리 시리아 공격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내년에 실시될 당내 경선 전에서 고배를 마실 수 있다.

이때 의원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지역구 여론 조사이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해 지역구 여론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지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시리아 공격에 찬성하기도 쉽지 않고, 백악관과 당 지도부가 그런 의원들을 설득해 시리아 공격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진퇴양난의 질곡에 빠진 미국을 북한과 이란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과 이란에 본때를 보여주려던 오바마 정부의 구상이 처음부터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 책임자들의 공언과는 달리 북한·시리아·이란의 3각 공조 체제가 깨질 것 같지도 않다.

시리아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미국과 중국 간 대립으로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데 그치곤 했다. 시리아 사태 처리 과정에서는 러시아가 미국의 발목을 잡았다. 식물 인간 같은 안보리를 대신해 국제 질서의 유일한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은 급격하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10년 넘게 끌어온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 등 테러와의 전쟁에 지친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할 물리적·정신적·도덕적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아직 없다. 시리아 사태 전개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라는 평가를 받는 중국의 지도력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틀이 흔들리고, 힘의 공백 상태가 생기면 북한 등 ‘불량’ 국가가 활개를 칠 게 뻔하다. 한국이 시리아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북한이 시리아보다 더 많은 화학무기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다. 시리아 사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을 통제할 국제사회의 힘을 어떻게 결집해야 할지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한국에 던져놓았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