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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랭지배추와 희소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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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 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는 유한해 항상 부족한 상태를 이르는 말로 스웨덴의 경제학자 카셀이 경제활동의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했다. 쉽게 말하면, 원하는 사람은 많고 그 수는 한정적일 때 희소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재화나 용역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동반한다.

최근 배추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김치가 금(金)치가 되는 바람에 못 먹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지만 고랭지배추가 비싼 것에도 이 희소성의 원칙이 반영된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저온성 채소이다. 지금 생산되는 배추는 평지에서 재배되는 가을배추와 다르다. 지금 시장에 출하되는 고랭지배추는 강원도 평창·태백·정선 지역과 경북 봉화, 전북 남원, 경남 함양 등 우리나라의 해발 400m 이상 되는 고랭지에서 재배된다. 그래서 고랭지배추라고 부른다. 이러한 지형적 여건은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한 가을배추와 달리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 고랭지배추는 가을배추 재배면적보다 적고 생산량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김치냉장고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추 소비는 연중 큰 차이가 없어지는 추세이다. 수요는 연중 변함이 없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농업자원경제학
또한 고랭지배추가 재배되는 산간지역에는 집중호우가 매년 수차례 발생해 심어 놓은 배추가 토양과 같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수확기가 돼도 사람과 차량이 배추 밭으로 이동할 수 없어 제때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생산여건으로 생산농가나 산지유통 종사자의 소득이 불안정하므로 위험부담의 일부를 시장에 반영하게 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고랭지배추는 가뭄과 폭우와 같은 불규칙한 기상으로 종자나 묘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비에 쓸려 내려가는 비료의 양을 고려해 더 많은 비료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고랭지는 겨울이 일찍 오고 봄이 늦게 오므로 1년에 한 번밖에 작물을 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토지 임차료 등도 가을배추보다 더 많이 소요돼 동일한 양의 배추를 생산하더라도 30% 정도 생산비가 더 든다. 겨울에 먹는 딸기가 봄에 먹는 딸기보다 비싸듯이 지금 먹는 고랭지배추김치가 비싼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고랭지배추 산지의 토양 유실이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완충식생대, 우회수로, 석축 쌓기 등의 다양한 토양유실 저감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배추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봄배추 산지와 소비지에 저온시설을 갖춘 저장고나 물류 창고를 만들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배추가격이 안정돼 있을 때 김치를 충분히 담가 저장한 후 꺼내먹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농업자원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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