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000여 명 중 6만5000여 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5% 이내로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생색용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 안대로 6만57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는 전체의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18만여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의 고위관계자는 “기업들에 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 노력은 민간 기업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텐데 너무 광범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것을 감안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

이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이번 대책에서 일시·간헐적 업무를 하거나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55세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등을 대거 제외한 것을 보면서 과연 국정과제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70%가 넘는 18만명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전환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파견근로자를 뺀 것을 기관장들이 악용해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외주·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자신의 기관에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일시·단시간·파견 근로자, 고령자, 외주·용역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더 힘없는 이들의 삶까지 살피는 대책이야말로 진정한 비정규직 대책이 아닐까.

윤지희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