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이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나고 있다. 패전 후 군국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 발전에도 나름 기여해온 일본이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는 궤변이나 일삼는 극우정치인의 뒤틀린 역사관 때문이다. 그들의 거친 발언은 품격이 없고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도 거리가 있다.

망언을 거두어들이기는 했지만 “나치정권의 개헌 수법을 배우면 어떻겠느냐”는 아소 다로 부총리의 발언은 그의 직위를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뿐인가. 일본 내각 내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아베 총리의 그릇된 역사관과 같은 맥락이라 씁쓸하다. 교전권을 부활하고자 하는 개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가.

이처럼 전후 독일과는 전혀 다른 오늘날 일본의 모습이다. 왜 그럴까. 과거사를 보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철학과 태도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전후 70년이 다 돼 가지만 나치즘에 대한 독일인의 반성은 철두철미하다.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가 없다는 말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이며, 수용시설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치의 범죄 행각을 정부가 앞장서 알리고 있다. 교과서를 통한 과거사 교육도 계속된다. ‘아돌프’를 이름에 안 쓸 정도라 하지 않는가.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방문 시 유대인 위령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 현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역대 지도자의 일반적 태도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전쟁 배상법에 따라 오늘날에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주저하지 않는다니 언행에 일관성이 있다. 1986년까지 배상금 수령자는 무려 5700만명이라 한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누구인가. 그의 외조부는 태평양전쟁 당시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가 아닌가. 아베 총리야말로 브란트처럼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 당사자일지도 모른다. 침략과 식민지배,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그의 역사관은 독일의 지도자와 천양지차다. 영토 문제도 그렇다. 시도 때도 없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 강변하니 일본은 작은 나라로 비치는 것이다. 오데르-나이세 강 동쪽을 폴란드에 할양한 독일의 대국적 결단과 너무 대조된다. 원폭의 비극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침략전쟁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일본이다.

일본에 묻고 싶다. 독일의 보통국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가 있는지. 그런데 일본은 다르다. 과거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몰염치한 행태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 피해를 보았던 국가들은 일본을 경계하게 된다. ‘보통국가’의 진정한 모습은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을 보일 때 가능함을 일본 정치인은 깊이 새겨야 한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