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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 검사 8명 VS. 진보변호사 20명…'세기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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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정재욱 부부장 검사…'흑금성' 수사검사 등 보강
'곽노현 변론' 김칠준 변호사…이정희 대표 남편도 포함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내란음모 사건 일부가 이번 주부터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팀 보강에 나섰다.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이미 충원한 데 이어 대검찰청 공안부 정재욱 부부장 검사(44·사법연수원 29기)까지 투입한 총 8명의 공안전문 수사팀으로 대비하는 태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도 20여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법리 공방을 벌일 대규모 수사진과 변호인단 간 대결이 주목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4일 대공사건에 경험이 많고 법리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정 검사를 내란음모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통진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의 사건을 6일 국정원으로 넘겨받을 것에 대비해 인력을 보강한 것이다.

이로써 수사팀은 총 8명의 공안전문팀이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대검연구관 출신의 최태원 부장검사 이하 공안부 검사 4명 외에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서 대공수사 전문검사 2명을 충원받은 바 있다. 보강된 검사 가운데 한 명은 고 황장엽씨 살해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사건과 북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전 직원 사건(일명 흑금성)을 수사해 2010년 대검이 뽑은 ‘올해의 검사상’을 받은 인물이다. 수사팀은 국정원이 제출한 수사자료 사본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대비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맞대응에 나섰다. 공동변호인단은 인권변호로 유명한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를 대표로 진보진영 중심의 변호사 20여명으로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변호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변호사도 포함됐다. 심 변호사는 2002년 민혁당 사건 당시 이 의원을 변호한 바 있다. 이 대표도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이 의원의 변호인이 돼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변호인단 합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부부 변호’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밖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화 이재정 변호사도 대표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 육군 대위의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 사건 등을 맡은 경력이 있다.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법절차를 무시한 채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증거능력이 없는 녹취록을 보더라도 내란음모는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수사진과 변호인단은 내란음모 또는 내란선동, 반국가단체 구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준 기자, 수원=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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