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군 투입은 금지 내용
목표, 화학무기 무력화로 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시리아 공격 승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미 상원이 최대 90일간 공습을 허용하면서도 지상군 투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미 의회 지도부에는 시리아 공격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하원 의원 사이에서는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상원 외교위원회 로버트 메넨데스(민주) 위원장과 밥 코커 공화당 간사는 3일 밤(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에게 시리아 공격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합의했다. 결의안은 공습 기간을 60일간으로 하고 의회 승인을 얻어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결의안은 지상군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공격 목표도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외교위는 이르면 4일 결의안을 채택한 뒤 9일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존 매케인 의원 등 공화당 의원도 시리아 공격을 찬성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외교위 청문회에서 “의회가 시리아 대응을 승인하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다”면서 이란과 북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백년간 지켜온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원내대표가 시리아 공격 지지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하원 상황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결 유리해졌다.

베이너 의장은 의회 지도부와 함께 이날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뒤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은 야만스러운 짓으로, 이를 응징할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가 일반 의원들 동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하원 표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분석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공격 계획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공화당 의원이 시리아 군사개입 계획에 회의적이고 많은 민주당 의원이 군사력 사용을 꺼려 하원 표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스웨덴을 방문해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의회가 시리아 공습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