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동의 남아 구속여부 추석전 판가름
검찰→법무부→대통령 →국회 順
野 집단 반대표 행사 땐 의결 난항

국가정보원이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실제 구속 여부는 추석을 앞둔 내달 초∼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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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는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30일 수원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곧바로 구속되는 일반인과 달리 이 의원은 구속 여부 결정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국회가 회기 중인 탓이다. 현직 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9월1일까지 8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9월2일부터는 정기국회가 곧바로 열린다. 현역 의원인 이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장을 청구받은 관할 수원지법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낸다. 수원지검은 이를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은 다시 법무부에 보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요구서가 발송되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통상 사흘이 걸린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이때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9월2일 정기국회가 시작돼도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하다.

표결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현재 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논리적으로는 야당의 집단 반대표 행사와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면 부결될 수도 있으나 이 의원의 경우 일단 표결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153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상정되면 처리하겠다는 기류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처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스탠스는 불분명하다. 통진당은 “내란음모 혐의는 완전히 날조”라고 격렬히 반발하고 있어 물리적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갈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는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동의안은 다시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거쳐 맨 처음 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으로 보내진다. 이 과정에 다시 3일 정도 소요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의원을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절차의 이행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추석 이전쯤에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