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공습·반군지원 거론에도 묘책 없어
"근본적 해결은 요원"…정당성 둘러싼 후폭풍 우려도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시리아 군사개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단기공습 등 제재 방안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사용 참상의 책임을 물어 유엔의 동의 없는 공습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에서다.

28일(현지시간) BBC는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자국 의원들에게 보낸 시리아 군사개입 검토자료를 인용해 공습을 비롯한 그 어떤 방법도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사일 공습은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최우선 시나리오로 꼽혔다.

미군은 이미 시리아 인근 해상에 미사일 공격을 위한 함선과 잠수함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공습 가능성은 한껏 커진 상황이다.

미사일 공습의 목표는 화학무기를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사드 정권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분석됐다.

정부군 사령부와 미사일 기지, 공군 시설 등을 주요 타격대상으로 미 함대와 영국 잠수함을 활용한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방법은 신속히 실행할 수 있고 작전에 참여하는 서방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제재 방안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습이 아사드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민간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서방국이 우려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군사개입의 목표는 아사드 정권의 교체가 아닌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 확대는 공습과 함께 서방국이 선호하는 방안으로 분석됐다.

화학무기 참상 이전까지만 해도 서방국은 사태 해결 방안으로 반군 훈련과 활동 지원을 통한 비살상 대응력 제고에 역점을 뒀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반군 진영의 알력, 이슬람 무장조직인 알 카에다와 반군이 연계돼 있다는 서방국의 우려가 겹쳐 의구심이 커진 것으로 평가됐다.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은 시리아 사태 확대 이후 줄곧 거론됐지만, 작전수행의 부담이 커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아 정부군의 공군력 억제와 공중 보급로 차단 효과는 크지만 대규모 군사자원 투입이 요구되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러시아산 장비로 구축된 시리아의 방공 시스템이 반군 거점 확산으로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분석도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군사개입 방안으로는 국경지대에 군사 완충지대를 설치하거나 시리아 화학무기를 직접 통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고 군사개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에서 밀렸다.

방송은 서방의 시리아 군사개입이 실행되면 화학무기 사용 입증과 국제법상 정당성 확보 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습 등 대응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