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1월21일은 일요일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2층에 거처하고 있었다. 감기 기운 탓인지 박 대통령은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성심여고 1학년 학생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평상시처럼 잠을 청했다. 그날 밤 10시15분쯤 대통령 가족의 침실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총성이 울렸다. 박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침투한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종로서장 최규식을 향해 기관총을 쏜 것이다. 군경 수색대와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남한을 공포로 몰아넣은 ‘1·21사태’의 서막이었다.

이틀 뒤인 1월23일 오전 1시45분에는 공해상에서 무장한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 아래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원산항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로 남북 간 군사적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국은 미국에 강력한 대북 응징조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북한과의 비밀협상을 추진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한·미동맹에 갈등과 균열이 발생한 시점이었다. 

◆1·21사태와 상이한 한·미 대응

1·21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즉각 대간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6군단을 중심으로 한 군사작전과 민·관·군 통합 대침투작전을 펼쳤다. 박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청와대에서 작전회의를 주재하고 대간첩대책본부와 치안국 작전상황실을 순시하는 등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대침투작전은 6군단과 1, 25, 26사단 등 16개 부대 1만9186명이 참가해 그해 1월20일부터 2월3일까지 계속됐다. 무장공비 28명을 사살하고 1명(김신조)을 생포했으나(2명은 월북 추정), 아군도 31명(민간인 5명 포함)이 전사하고 51명이 부상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건 직후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에 대해 군사정전위 개최를 요구하고 미 8군사령부는 한국군에 헬기와 탄약, 물자 등을 지원했다. 미 2사단은 작전책임지역 내에서 대침투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 정부 차원의 특별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이 발생한 1968년 1월21일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군 관계자들과 작전회의를 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계원 육군총장, 박종규 경호실장, 서종철 1군사령관, 이세호 6군단장, 박 대통령, 이후락 비서실장이다.

박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는 북한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상징적 사건으로 각인됐다. 그해 4월 250만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후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에 따라 71년 주한미군 2만명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한·미동맹은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된다. 안보에 위기감을 느낀 박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했고 이에 따른 한·미 갈등도 심화됐다.

1968년 12월23일 북한에 피랍된 지 335일 만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 남으로 송환되고 있는 푸에블로호 승무원들.

◆푸에블로호 피랍사건과 북·미 관계

1960년대 말 북한은 대남 무력공세를 강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미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미 선전공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기국면을 이용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하고 미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받는 기회로 활용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려면 대화와 협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모색한다. 하지만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미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은 북·미 직접대화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968년 1월23일 원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첩보수집 임무를 수행하던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게 납치돼 승무원 83명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335일 만인 1968년 12월23일 풀려난 사건이다. 사건 초기 미국은 항공모함 3척, 구축함 18척, B-52 폭격기 등 항공기 400여대를 한반도로 전개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지만, 김일성은 전군에 전투태세령을 발령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968년 1월22일 생포돼 홍제동 파출소로 끌려온 김신조.

북한의 맞불작전에 미국은 더 이상의 무력시위를 포기하고 대화에 나섰다.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의지가 없었기에 북을 제압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으로선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국가 위신 손상을 무릅쓴 선택이었다. 26차례에 걸친 지루한 협상 끝에 승무원들이 송환되기는 했으나, 적대적인 위기상황을 만들어 내야 대화가 시작된다는 북·미 관계의 ‘이상한 공식’이 등장하는 데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1년 7월14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정래혁 국방부장관(좌)과 멜빈 레어드 미 국방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한·미 관계 균열과 SCM 출범

1968년 1월 이틀 간격으로 발생한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은 한국과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한·미 양국의 대응방법은 판이했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납치는 한국을 재침공하기 위한 김일성의 계획된 도발이라고 생각했다.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은 이에 고무돼 향후 더욱 심한 도발을 자행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베트남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무력을 동원한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의 대북 강경조치 요구를 무시한 채 북한과의 단독협상을 밀고 나갔다. 심지어 미국은 소련의 도움과 협조를 통해 난국을 타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1960년대 냉전의 특수성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한·미 관계는 공조와 조화보다는 긴장과 갈등 상태에 빠지게 됐다.

2012년 10월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왼쪽 첫번째)이 한반도 군사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군사편찬연구소 제공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자 박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 파병 한국군 병력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내비치면서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베트남의 ‘구정 대공세’에 직면한 미국으로서는 한국군 2개 사단의 베트남 철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한국 국민과 박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의 특사가 파견됐다. 박 대통령과 사이러스 밴스 특사와의 회담에서 미측은 1억달러에 달하는 특별군사원조를 제공하고 한국의 안보·방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매년 한·미 국방각료회담(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한·미 안보협력 체제 구축의 기반이 된 한·미 국방각료회담은 1968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후 회담은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매년 한 차례씩 열렸고 지난해 44차 회담까지 이어졌다. 1971년 제4차 회의 때는 미 7사단 철수와 관련해 외무부(차관보급)가 참석하는 국가안보 차원의 회의로 격상됐고 그 명칭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변경됐다.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처리과정에서 촉발된 한·미 갈등이 오히려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실질적인 최고 군사협의체로, 한·미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함은 물론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강화에도 기여해 왔다는 데 이견이 없다.

군사편찬연구소 김창규 책임연구원·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본회의와 실무위원회 회의로 이뤄진다. 본회의는 양국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군 주요인사와 외교관계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다.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책검토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공동성명위원회 등이 있으며 기타 실무회의도 수시로 열린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한·미 양국의 안보 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 협의, 한반도·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위협 평가 및 공동대책 수립, 양국 간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조정, 한·미 연합방위력의 효율적 건설과 운용방안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로부터 위임을 받아 군사위원회(MC)에 전략지침을 하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