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內 가격으로 입찰…유력기종 F-35A 사실상 탈락
방사청, 내달 중순 방추위 열고 최종 기종선정

차기 전투기(F-X) 사업 마지막 가격입찰일인 16일 유로파이터(EADS)와 F-15SE(보잉)가 예상을 깨고 우리 정부가 책정한 총사업비(8조3천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록히드마틴)는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해 사실상 경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는 유력한 차기전투기 후보 기종으로 관측돼 왔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차기 전투기 가격입찰을 오늘 마감한 결과 총사업비 내로 진입한 기종이 있어 기종 선정을 위한 다음 절차(기종결정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를 충족한 기종은 유로파이터와 F-15SE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그동안 사업비를 초과하는 기종은 계약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전투기 사업은 우리 정부가 책정한 총사업비 이내의 가격을 제출한 유로파이터와 F-15SE간의 경쟁으로 사실상 좁혀지게 됐다.

차기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총사업비는 8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투기와 엔진이 7조6천억원, 무장이 4천억원, 격납고 등 비행장 시설이 3천억원이다.

유로파이터와 F-15SE가 총사업비를 충족했다는 것은 가격입찰 대상인 전투기와 엔진의 가격을 7조6천억원 이내로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투기는 60대, 엔진은 여유분을 포함해 67대분이다.

방사청은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3주간 총 55회의 차기 전투기 가격입찰을 진행했으나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이 나타나지 않아 입찰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마지막 가격입찰에서 두 후보기종이 사업비 이내의 가격을 제시한 것은 차기 전투기 사업이 유찰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F-35A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사청은 마지막 가격입찰에서도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이 없으면 유찰을 선언한 뒤 분할매수, 구매대수 축소, 사업비 증액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이 나타남에 따라 방사청은 기종결정평가 등을 거쳐 내달 중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기종선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기종결정평가에선 ▲ 수명주기비용 30% ▲ 임무수행능력 33.61% ▲ 군 운용적합성 17.98% ▲ 경제적·기술적 편익 18.41% 등의 항목에서 후보기종들의 순위가 매겨진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종도 기종결정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최종 기종선정 대상은 아니다"며 "사업비 충족 기종은 '적격'으로, 미충족 기종은 '부적격'으로 방추위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F-35A는 미 공군성이 가격입찰에 참여해 차기 전투기 전력화 시기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예상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군성이 제시한 예상가는 사업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미 의회에 통보한 F-35A 60대의 한국 판매 가격은 108억달러(약 12조636억원)였다.

F-35A는 록히드마틴이 미 공군에 공급하는 가격에 맞춰 매년 국내 공급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