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수 경제부 기자

“우리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청와대 의중을 잘못 읽었다.”

기획재정부가 수개월 동안 작업해 만든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지 4일 만에 갈아엎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니 얼마 전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가 한 발언이 떠올랐다. 기재부의 세법개정안과 금융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급히 ‘유턴’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이 엇비슷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발단은 저축은행 사태였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개월 논의한 끝에 지난 6월 말 금감원 지붕 밑에 금소처를 두고 금감원의 금융감독권은 금융위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언론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나눠먹기’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심사숙고한 끝에 나온 최적의 결론”이라며 여론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불과 3일 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뒤엎어졌고, 금융위는 첫 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금소처를 금감원 산하가 아닌 별도기구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밀실 논의 후 발표→여론 비판→대통령의 비토권 행사’ 행보는 이번 세법개정안 파동과 일치한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기재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곧바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꾼 것이다.

정책은 모든 국민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만큼 비록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책은 정책을 만든 부처가 그만큼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그 결과는 정책의 ‘불가피성’이 아니라 ‘불필요성’이고 정부, 관료,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덤으로 따라붙는다.

세제와 금융감독은 복잡하고 난해한 주제지만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도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귀는 정책에 영향을 받을 서민의 목소리보다 청와대 높은 곳의 음성에만 열려 있는 듯하다.

정진 수 경제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