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사업비·일정 무리수에… 마지막 가격 입찰도 '난기류'

8조원대의 사상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인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의 승자는 누가 될까. 방위사업청은 13일부터 16일까지 F-X 기종선정을 위한 마지막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유찰에 유찰을 거듭한 끝에 재개되는 F-X 재입찰은 공군의 최첨단 전력이 될 차기전투기 도입에만 국한되지 않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F-X 사업의 결과는 향후 16조원에 이르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과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

정부가 마지막 입찰이라고 공언한 만큼 방사청과 업체 간 물밑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만약 이번 입찰에서 사업비 8조3000억원 이내로 써내는 업체가 나온다면 곧바로 기종선정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방사청은 변별력 없는 가격입찰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월20일 사업공고 이후 수차례 기종선정 시점을 연기해온 F-X 3차 사업이 기로에 섰다.

◆기로에 선 F-X 3차 사업

이번 가격입찰은 마지막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된 사업 일정 지연 탓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13일 “입찰가격이 F-X 총 사업비 8조3000억원을 넘어서는 기종은 선정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1개 기종이라도 사업비를 충족하면 기종선정 평가단계로 넘어간다”면서 “방사청의 종합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여기에서 기종 평가 결과를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업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명백하게 탈락시키겠다고 못박지는 않은 채 3개 기종 모두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F-X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F-X 3차 사업은 8조3000억원을 투입해 첨단 전투기 60대를 해외 구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록히드마틴(F-35A), 보잉(F-15SE), EADS(유로파이터) 3개사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F-X는 기종선정 시점이 4번이나 미뤄졌다. 처음에는 2012년 10월까지 기종을 결정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가 11월로 연기했고, 다시 올해 2월에서 7월로 순연시켰다. 하지만 지난 6월18일부터 7월5일까지 3주간 실시된 총 55회의 가격입찰에서도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은 없었다. 차기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시점도 2016∼2020년에서 2017∼2021년으로 조정됐다. 최초 인도시점 역시 2016년 12월에서 2017년 8월로 연기됐다.

방위사업청이 13일 차기전투기(F-X) 기종 선정을 위한 마지막 가격입찰을 재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F-X 가격입찰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방사청에서 방사청 관계자로부터 입찰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F-X 사업이 이처럼 표류하게 된 책임은 일차적으로 방사청에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0월로 제시했던 기종선정 시한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게 국방 전문가들의 평가다. 작금의 F-X 표류 사태는 방사청의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름뿐인 대형 국책사업이다. 방사청은 단군 이래 최대 국방사업이라는 F-X 3차 사업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 노력도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촉박하게 잡은 일정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무기 시장에서 구매자가 이처럼 잦은 일정 변경을 통해 사업을 연기하는 것이 드문 일”이라며 “이로 인해 정작 중요한 전투기 구매 이후의 절충교역 이행계획서나 각종 보증서류 제출은 스스로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과거 대형 무기구매 사업 때마다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가 안면을 바꾸는 행태를 목도해왔다. 기종선정 이후 후속 군수지원이나 성능개량 등 무기 운용과정에서 그런 행태를 보였다. F-X 3차 사업이 지금까지의 행로를 답습할 경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EADS(유로파이터)

◆8조3000억원 이내 입찰금액 나올까

이번 F-X 사업에서의 종합평가(가중치)는 100점 만점으로 그중 업체들이 제시하는 입찰 금액(획득가)이 15%를 차지한다.

나머지 85%는 운영유지비(15%), 2012년 7월부터 3개월간 현지에서 평가한 임무수행능력(33.61%), 군운용적합성(17.98%)과 6개월간 협상 끝에 합의된 절충교역(18.41%)으로 구성돼 있다. 입찰가의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가격 상한을 결정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가격에서 다른 후보기종들보다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보잉의 F-15SE는 아직 시제기가 없는 실정이다. 현지 시험평가에서 연습기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가장 가중치가 높은 임무수행능력과 군운용적합성 평가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이번 입찰에서 보잉 단독으로 사업비 8조3000억원을 충족하는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종합평가에서 다른 업체에 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ADS의 유로파이터는 유로파이터 ‘트렌치3’ 버전이다. 기존 유로파이터 ‘트렌치2’와는 전혀 다른 전투기다. 8월 현재 10대가 생산된 최신형 전투기로 탐지거리가 200㎞대에 이르는 레이더 등 신형 장비가 대거 탑재됐다. 단순 개량모델이 아니어서 생산비용이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EADS의 경우 유로파이터 60대 가운데 53대를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약속해 다른 기종에 비해 가격 마진이 적어졌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국내생산 약속을 어길 수도 없는 처지이고 보면 8조3000억원 이내의 가격을 제시하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록히드마틴(F-35A)

록히드마틴도 F-35A의 가격을 낮춰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는 미국의 국가신용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의 F-X 후보로 참가하기 위해 록히드마틴은 지난 4월 미 의회에 수출승인을 요구했고 미 의회 통과 시 F-35A의 60대 가격은 102억달러(12조원대·무장제외)로 책정됐다.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한 F-35A를 한국에만 싸게 팔 경우 이 가격은 곧 F-35A의 대외 거래가격으로 굳어지고 향후 다른 국가와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 의회는 일본에 수출승인을 할 당시 4대의 F-35A 가격을 10억달러로 정했고 이 가격은 그대로 계약금액이 됐다.

보잉(S-15SE)

◆유찰시 F-X 사업의 미래는

이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마지막이라는 이번 재입찰도 유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찰 이후 시나리오는 우선 기종선정을 내년으로 넘긴 뒤 부족한 사업비을 메우는 예산증액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예산 증액이 이뤄진다면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는 F-35A가 유력시된다. 예산 증액이 불가능할 경우 분할구매 쪽으로 갈 개연성이 크다. 분할구매 시 1차로 먼저 40대를 구매하고 나머지 20대는 추후 도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40대로 분할구매를 하더라도 기존 3개 기종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3개 기종에서 한 기종이라도 바뀌거나 어느 한 후보 업체라도 사업을 포기한다면 제안요청서(RFP)와 시험평가, 가격협상 등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1년6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된다.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사업 자체가 물 건너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