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6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초대 위원장에 남민우(51·사진) 한국벤처기업협회장을 선임했다. 통신장비업체 다산네트웍스를 1993년 세워 초고속 인터넷, 무선랜, 이동통신 관련 장비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로 키운 남 위원장은 창업과 연계한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 인센티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현실에서 대안을 발굴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고용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난색을 표한다면 그건 ‘배부른 기득권자’의 논리일 뿐이다.”

9일 서울 KT 광화문 사옥에서 만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남민우 초대 위원장의 일성이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청년층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일자리 ‘미스 매치’(수급 불균형) 문제를 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일각을 비롯해 이에 호응하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렸다.

남 위원장은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취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본다”며 “하루 4시간만 일해도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고용관행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남 위원장은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경비 절감에 나서다 보니 기업도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의 동일 노동에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 선진국처럼 20∼30%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경영목적을 달성한 만큼 여기에서 생성된 인센티브를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에 돌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남 위원장은 “이런 관점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이런 ‘룰’에 난색을 표하는 일부 대기업의 논리는 ‘배부른 돼지’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대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정부가 관련 임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당근’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남 위원장은 앞으로 이 같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해 온라인으로 구직자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아울러 창업과 연계해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도 골몰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전북 익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굶지 않으려고 공부에 매진,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뒤 남들처럼 대기업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나 1993년 사표를 내고 다산네트웍스를 설립해 창업전선에 뛰어들었기에 누구보다 열악한 창업환경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남 위원장은 “앞으로 청년 창업과 관련해 정부가 준비해야 할 제도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며 “한국벤처기업협회장으로 일하면서도 줄곧 주장했지만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정부의 차별정책이 창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앞으로 서비스업에서 창업이 많아져야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그런데도 게임, 카지노사업에 대해 정부는 불건전하다는 잣대를 들이대고 차별하고 있으니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관광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데도, 실체가 불분명한 국민정서를 앞세워 관련규제를 풀지 않는 정치권을 두고 ‘공자식 사고’에 사로잡혔다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현상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남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다산네트웍스 대표로 20년 동안 밤잠도 못 자고 일했지만, 대기업을 꿈꾸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힘든 ‘계급사회’ 성격이 뚜렷한 기업 생태계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것이다. 남 위원장은 “중소기업인은 평생 그대로 살아야 하는 ‘강요되지 않는 신분사회’나 진배없다”고 진단했다.

그가 한국벤처기업협회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 동반성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창조경제특별위원 등 대외직함을 늘려간 것도 이런 현실을 바꿔보겠노라고 마음먹은 데서 비롯됐다. 남 위원장은 “대기업은 일자리 수가 점점 줄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늘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기업은 중소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제값을 주지 않은 채 사회적인 고용의무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연봉이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만 찾는 획일적인 가치관으로 젊은이들을 줄 세울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다양한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야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남 위원장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의 창업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숨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는 “먼저 정부 조달시장에서 IT(정보기술)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이 취약한데 이를 중소·벤처·중견기업이나 창업으로 돌릴 방안을 찾고 있다”며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인 ‘K 무브’도 각별히 챙기고 개입해 질과 양 모두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의 사무실 책상에서 고개만 들면 보이는 벽면에는 큰 종이 포스터 한장이 붙어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는 글귀다. 그는 “청년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정책을 만들거나 국책사업을 하는 집행부처가 아니다”라며 “(일자리) 부처를 상대로 자극을 주고, 설득해 정책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을 찾아나서 돕겠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