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가격 인하 유도, 당국 물가잡기 속셈

중국 당국이 독점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지배력이 큰 제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해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국내외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발개위 가격감독·반독점국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반독점법 시행 5년을 거치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다”면서 “국적과 업종을 불문하고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발개위는 특히 수직독점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수직독점이란 제조업체가 높은 가격을 책정한 뒤 중간 매매상들에게 이 가격에 따라 판매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다. 수직독점 해소는 생산자의 가격 결정권 독점 차단과 관련돼 있다. 시장 지배력이 강한 외국계 기업이 수직독점 조사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발개위는 수평독점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수평독점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나 협회 등이 소매가격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발개위는 최근 조사를 마친 외국 분유업체에서 수직독점행위를, 상하이금·보석거래협회의 시장 교란행위에서 수평독점 사실을 확인했다. 외국 분유업체는 중국 당국에 분유 값을 내리기로 약속한 상태다.

발개위 외에 반독점법 집행권을 가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도 독점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발개위와 공상총국 등이 27개 국내외 의약업체의 의약품 원가 산정 기준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예년과 달리 적극적이고 품목도 생필품이 많은 것을 보면 물가 안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반독점당국이 해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독일 BMW의 중국 합작법인인 BMW 브릴리언스가 다음달 23일부터 14만3215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다. BMW 브릴리언스는 2009∼2012년 생산된 브릴리언스5 시리즈의 전기 스티어링 시스템 결함에 따라 리콜을 결정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