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이 국정 주요 현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논의는 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제가 우리나라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정치학

첫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국내 정보활동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과거 독재정권 시기의 영향 등으로 국가정보기관의 국내 정보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넓게 퍼져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는 안정된 국가 존립을 위해서 국내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국가기관을 필요로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는 외부의 적에 동조하는 세력이나 반체제세력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데 반해 법집행 기관은 그런 세력을 단속함에 있어서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국내 정보활동 기관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그런 세력의 활동양상을 정확히 추적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해준다.

둘째,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세력에 봉사하는 정치공작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보장은 자유민주국가 정보기관의 역할수행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꿔온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적이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체제안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안보위해 혐의가 있을 경우 집권자라도 관찰·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집권자는 고사하고 중요 정치인에 대한 관찰·수사도 제대로 못했으며 집권세력의 강압이나 야당의 항의로 인해 간첩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는 황당한 사태까지 나타나곤 했다.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국내 정보활동 규제에 초점을 맞춘 국정원 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정보활동을 축소·무력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지 말고 국내 정보활동을 효율화하는 아이디어의 도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도 이런 효율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더불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명방법과 정보요원의 활동내용을 그에 부합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국가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신념이 투철하면서 정치적 당파성이 희박한 인물이 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임명방법을 바꾸고 정보요원에게는 정치개입 활동을 절대 금지하면서도 간첩 등 안보위해 관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도 성역 없이 효과적으로 관찰·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