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아우성이 뜨거운 8월의 태양과 뒤섞여 땀범벅, 눈물범벅이 되고 있다. 끼니 걱정과 전셋값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변방으로 밀려가는 을(乙) 부류의 국민과 혹서의 날임에도 2학기 개학을 앞둔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3D 업종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고달픔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정치권은 아는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정치는 아니올시다’이다.

작년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되던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 인권문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NLL 대화록 실종 여부, 개성공단사태 등 우리 국민은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 지경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거리로 나섰다. 그것도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깨끗이 승복한 지난 대선 결과를 ‘대선 불복’,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시위 세력과 같이 말이다. 한국의 1980년대 정치를 당시 외국의 학자들은 ‘거리의 정치’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제도화되지 못한 한국정치의 후진적인 현상을 집약한 표현이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성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제도화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수술을 해야 한다. 국정원이 과거 정치 개입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히 개혁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정보기관이다. 우리의 정보기관도 수십년의 업무적 역량을 축적해 온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정보기관 전체를 매도해 사기를 꺾기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무리 바꿔 놓고 해체하면 무엇하나. 비대화된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인내심을 갖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혁 드라이브를 지켜보고, 여야는 개헌에 열중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서울광장으로 뛰쳐나간 민주당이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해 놓고 갑자기 장외투쟁을 선택한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서민을 위한 입법활동과 아직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이달 20일부터 실시되는 2013 을지연습을 전후해 발생할 수도 있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 등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

장외투쟁을 위해 국회를 떠난 후에는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고, 크게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을 2006년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 2008년 통합민주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새누리당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조속한 국회복귀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협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가면 여의도와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는 일각의 역대 정권 평가를 반면교사로 삼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꼬인 정국을 푸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잘못된 과거를 그대로 복사하면 구태정치다. 국민을 받들고 최선을 다해 또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새옹지마(塞翁之馬)의 원리이고,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을 지혜로운 정치인이라면 눈치챘을 것이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