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합종연횡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2·29 합의+ 알파’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 복귀를 통한 대화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이런 틈새에서 북한은 방중에 이어 방러를 통해 북한의 입지를 옹호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합의하에서 최소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이상의 타당한 외교적 수순을 밟아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2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방러 다음날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에게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가 주최한 제4차 고위급 안보회의에 참석했던 한·미·일·중 6자회담 대표와의 협의 사안을 재차 강조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은 북한에 대해 6자회담의 복귀와 이를 위한 지침을 드러냈을 것이다. 사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고, 북한도 대화국면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면서 6자회담을 위한 유연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세부합의사안을 놓고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 간의 인식차이가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어 향후 일정을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

6자회담 내에서 북한 비핵화가 논의될 때 중재자로서 중국의 입지가 강화되는 만큼 러시아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기에 이 문제를 놓고 러시아가 미국과의 세부협의를 통해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균형자 역할을 구가할 가능성도 크다. 러시아는 분명 북한이 방중과 방러를 통해 중·러 양국의 지지를 호소하는 상황을 이용해 중국에 빼앗겼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해결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스탠스를 한국이 완화해줄 수 있기를 은근히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이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대신 한국은 한·러 관계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풀려는 외교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향후 한국과의 관계설정에서 중·러 양국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일 수도 있으며 이는 북한 핵문제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교류 및 개발협력관계에서도 유사한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문제를 동아시아에서 건설적 세력균형 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한·중 관계에서의 안정적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한·러 관계에서 또 다른 공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 승리한 아베정부가 더욱 거센 우경화 드라이브를 건다면 한·러 정상회담을 앞당겨 한·중 정상회담에서 얻어 냈던 만큼의 성과를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얻어낼 수 있는 외교전략의 묘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