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14∼18년 국방중기계획’ 국회 보고
2012년보다 15조원 늘어나…
北 비대칭 위협 대비력 강화, ‘피스아이’ 2∼3대 도입 검토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군 전력운영과 방위력개선 분야에 투입할 국방예산으로 21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25일 국회에 보고했다.

올해 마련된 ‘2014∼18년 국방중기계획’ 예산은 지난해 ‘2013∼17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15조원 증가했다.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편성된다. 전력운영비(144조3000억원)는 8조8000억원, 방위력개선비(70조2000억원)는 6조1000억원씩 늘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70조2000억원) 중 9조6000억원(13.7%)을 쓰기로 했다.

킬 체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를 탐지해 타격하는 시스템이며, KAMD는 북한 미사일이 킬 체인을 피해 날아오더라도 지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들어간 예산을 포함해서는 2022년까지 모두 15조2000억원이 킬 체인과 KAMD 사업에 투입된다. 킬 체인 구축을 위한 18개 사업에는 2022년까지 10조6000억원이 반영된다. 킬체인의 핵심인 감시·정찰 자산으로 다목적 실용위성 5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중고도 UAV를 확보할 예정이다.

타격 수단으로는 사거리 500∼800㎞대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급),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JDAM급) 등의 자체 개발과 해외 구매가 추진된다. KAMD는 8개 사업에 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의 이 같은 예산 편성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올 2월 3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 비대칭 전력의 위협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탐지 체계는 지상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해상의 이지스함 탑재 SPY-1 레이더, 공중의 조기경보위성과 항공감시통제기(피스아이)로 구색을 맞췄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한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력화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피스아이도 기존 도입분 4대 이외에 2∼3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AMD의 핵심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의 성능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PAC-2 시스템인 패트리엇 발사대와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량하는 한편, PAC-3 미사일 수백 발을 2016년부터 도입하고 현재 운용 중인 PAC-2 수백 발도 추가 구매해 내년부터 배치키로 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