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태도 살펴가며 적극 노력을”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진보·보수 진영을 떠나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아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현 세종硏 안보연구실장

남북이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를 만들려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맞다. 정전체제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남북 간에 기본적 합의,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아무리 추진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노리는 평화협정 개념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평화체제 논의는 오히려 평화에 해가 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정전협정 60년을 맞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에도 이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평화체제 관련 요소들이 담겨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남북 양측이 우선 지난 시기 남북 간 또는 다자 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되돌아봐야 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미 종전선언 문제가 언급됐고, 6자회담의 9·19 공동선언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합의 사안들을 토대로 남북이 협정 체결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자, 일본과 러시아가 지원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부 보수 인사들은 남북 간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면서 평화협정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데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평화협정 같은 국제규범을 만들어 그 틀 속에서 서로 신뢰를 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동북아 평화안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화체제 논의는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강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 입구과 출구 전략을 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출발은 북한에게 핵무기 포기 후에도 외부로부터의 체제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비전을 조기에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실제로 이 협정이 서명되고 발효되는 출구 단계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도록 함으로써 북핵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