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의 증가와 함께 국내개발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제3국으로 무단유출 방지를 위해 방산기술통제관실을 신설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21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기술통제관실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영국 등과 같은 방산선진국 수준의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국제보호기준에 적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을 작성해 올해 2월 발간했다.

이와 함께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방산업체 등 연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특히 방산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등의 기술보호 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한국의 기술보호 정책과 활동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켰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외에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혼재된 방산기술보호 관련사항을 일원화하고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가칭)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같은 방산기술보호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재원을 투입해 개발한 방산핵심기술을 제대로 보호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자유롭게 이전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