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선도발언 통해 글로벌 금융안정망 점검 강조

19∼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최근 세계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출구전략) 가능성과 관련해 신흥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흥국들은 그동안 미국의 출구전략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국도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소통기회를 넓히는 등 이번 G20 회의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출구전략 이슈 이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와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 강화, 조세회피 방지 등 다른 경제 이슈에서도 합의에 진전을 이뤘다.

◇선진국·신흥국 '출구전략 부작용 막자'에 공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0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선진국 출구전략의 부정적 파급효과로 국제금융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런 맥락의 내용은 "향후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정(carefully calibrated)될 것이며 시장과 명확히 소통(clearly communicated)될 것이다"라는 문구에 담겼다.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터키 등 신흥국은 앞서 선진국 출구전략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당한 시기와 속도, 방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선진국들이 신흥국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며 출구전략 실행과 관련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이지 않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미국 출구전략 시사 발언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 흐름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선진국들도 이번 회의에서 문제점을 똑같이 인식하는 분위기였다고 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전했다.

현 부총리는 회의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해 시기와 속도,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중한 조정'이라는 표현에 담겼다"며 "G20 국들이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코뮈니케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가능성과 관련해 신흥국이 시행하는 강력한 거시건전성 체제의 정당성도 인정했다.

◇지역금융안전망 제안 수용…고용정책협업 논의 진전

이번 G20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제로서 지역금융안정망(RFA)의 역할 강화에도 합의했다.

RFA의 역할 강화는 한국이 G20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의제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도 선도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그 첫걸음으로 각 지역 RFA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참여하는 대화채널 개설을 제안했다.

모스크바 장관회의 코뮈니케는 그 첫단계로서 지역별 RFA 상호 간 경험을 공유하고 RFA와 IMF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채널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현 부총리는 "지역금융안전망 협력 강화에 대해 처음에는 소극적인 나라도 있었지만 여러나라가 지지를 하면서 반향을 일으켰다"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의제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번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고용 문제가 G20이 직면한 공통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각국은 거시경제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국은 9월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종합적인 액션플랜도 만들기로 했다.

◇역외조세회피 방지 논의도 합의

이번 G20 회의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와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 등 조세이슈에도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G20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마련한 액션플렌(BEPS)을 승인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이행과 공조에 합의했다.

BEPS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과 기한을 명시해 놓은 계획서로 향후 1∼2년에 걸쳐 이행될 예정이다.

G20은 또 다자·양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모델 개발에도 뜻을 같이했다.

현 부총리는 조세 이슈와 관련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G20 차원의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9월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의제별 작업 진행상황과 성과물을 점검하는 자리다.

최종 정상회의 의제는 남은 두 기간 의장국을 중심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