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관계자 “30일 KIDD회의서
양국 현안 전반적으로 다룰 것”
일각 “제의 성급했다” 지적에
정부 “방위비협상과 관계 없어”

한·미 양국 국방부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마다 열리는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됐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의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의 현안이 전반적으로 다 논의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KIDD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브래드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전작권 전환 연기 제안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5월 초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설명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이후 6월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회의(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추가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위 부대변인은 “(제안 당시) ‘연기’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재검토’라고 말했다”며 “올해 상반기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재검토해 나가자고 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작권을) 예정대로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 제안 보도가 있기 전인) 지난달 25일에 제출된 답변서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제의가 시점상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실장을 지낸 안광찬 예비역 소장은 “정부가 2013년이나 2014년에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을 정밀 평가·검증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전작권 전환 연기 여부를 결정했다면 모양새는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여러 한·미 협상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는 “한반도 상황이 정상적이었다면 연합훈련 검증 뒤에 (연기) 제의하는 것이 적절했겠지만 북한의 핵보유가 확정적이고 그에 따른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자체 방위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의 관계라면 모를까 주둔비용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