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표기방식 변경,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노력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 13.7조원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국방조달기관으로서,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우월적인 직위의 남용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계약문화의 조기정착과 “갑-을”문화 변화에 앞장선다.

17일 방사청은 최근 사회에서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계약서상에 갑·을이라는 표현을 과감히 없애고 과거와 차별화된 수평적 계약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우선, 계약서상 상대적 우월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갑·을·병·정” 표기 방식을 아래와 같이 동등한 위치의 용어로 개선하고 계약서를 비롯한 20종의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또 계약상대자 표기방식 개선해 기존 ‘갑-을’ 용어변경를 변경했다. 계약서 상에 규격과 현품 일치여부 확인책임을 계약상대자만 확인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확인하도록 수정해 일방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한 계약조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수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국세체납으로 인해 납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전체 납품 대금지급이 보류되는 것을 체납된 세액은 과세관청에 나머지 대금은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영세 업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선금/착ㆍ중도금 신청을 위해 기존에는 업체에서 방위사업청까지 직접 방문해 수기식으로 신청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방사청은 수평적 계약문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ㆍ외부 직원의 불공정 행위 예방 및 감시를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강화해 수평적계약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