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北 도발 위협 등의 이유로 올해 초 공감대 형성된 듯

지난달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 한미 양국 국방방관 회담 모습.

한미 양국이 2015년 실시키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문제 등 안보사항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안해서 한미간에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는)올봄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이 발생해 미측에 전달한 사안으로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북한 핵 문제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그 이후에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가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방관은 앞서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하면서 이 같은 전작권 방향에대한 논의를 한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제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가 한창이던 시기 이뤄진 것으로, 북한의 위협과 대응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에서도 전작권 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었다. 지난달 27일 합동참모본부가 주최한 합동성 토론회에서도 박신규 합참차장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시행하는 시기에 군 내․외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상호이해와 협력만이 합동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간의 전작권 전환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뒤 이명박 정부에서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고 올해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 한 바 있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