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枯死 10년과 上海개벽
관료 복지부동, 재앙의 씨앗이다

상하이가 또 천지개벽할 모양이다. 1991년 푸둥(浦東)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뒤 10여년 만에 아시아 경제지도를 바꾼 상하이. 중국이 그곳에 자유무역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푸둥과 양산을 잇는 28㎢ 지역에 상품·자본·서비스·기술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경제 천국’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금리·환율을 자유화하며, 법인세율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상하이 무역·금융 메카를 중국의 새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시진핑 시대의 전략이다.

홍콩이 뒤숭숭하다고 한다. 중국과 상박의 쟁투라도 벌여야 할 우리나라에선 정작 별 반응이 없다. 그것이 홍콩만 뒤숭숭해야 할 일인가.

중국 국무원을 통과한 날이 7월3일이니 잘 몰라 그렇다면 또 모르겠다.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냐’고 생각한다면 문제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밀려들 터다. 상하이는 분명 바뀐다. 당 중앙의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재원을 쏟아붓고 공무원은 보따리를 싸들고 투자유치에 나서는 중국 아닌가. ‘G2 중국경제’가 그렇게 일어섰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을 돌아보게 된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는 10여년 전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경제특구의 판박이다.

노무현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2년,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도움을 받아 경제 활로를 뚫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영종도와 인천을 경제특구로 만들어 동북아 무역·금융 메카를 구축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규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낮추며 한국어·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난장 국회’가 이어진 그해 12월30일 관련 법안은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그 날 밤 경제특구안을 입안한 관료는 눈물 맺힌 눈으로 이런 말을 했다.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이름만 앙상하게 남았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108개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원스톱서비스는 오간 데 없다. 이름만 자유구역이요 실상은 국가산업단지와 다를 게 전혀 없다. 노무현정부가 들어선 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해선 안 된다”며 개방의 말뚝을 뽑은 결과다. 남은 것은 빚뿐이다.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 땅은 텅 비고, 들어서는 것은 아파트다. 이명박정부는 한술 더 떴다. 기왕에 산업단지로 전락했으니 선심이라도 쓰고자 한 것인가. 세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더 지정했다. 10년 동안 벌어진 ‘뒤틀린 국가전략’의 모습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이 지경이었으니 다른 것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기둥 세울 생각은 않고 지어지지 않은 집의 방 싸움만 했으니 집이 온전할 리 없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2% 중반대의 성장률. 바로 그 결과다. ‘부실의 역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관료가 단추를 잘못 끼운 장본인이기도 하니 논리를 뒤집기도 힘들 터다. 그래서인지 최악의 불황에서 대증요법만 난무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혁파를 말했다. “규제를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4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위기와 싸우는 경제관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부처 이기주의만 기승을 부린다. 제 발에는 어떤 족쇄도 채우지 않으려는 공무원의 밥그릇 지키기는 또 어떤가.

이러고도 나라의 미래가 열리기를 바라는가. 정부 스스로 위기를 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면 행동을 해야 한다. 말을 듣고 행실을 살피지만 행실이 딴판이니 걱정이다. 관료 조직의 복지부동, 그것은 재앙을 부르는 씨앗이다. 또 혈세를 펑펑 쓰며 “상하이 견학 가겠다”고 하면 곤란한 일이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