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은 기자실과 화장실만 가달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2차 실무회담이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지난 10일. 회담장에 파견된 남한 공동 취재단에게 한 통일부 당국자가 이렇게 주문했다. 이날은 1차 실무회담 합의결과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공단 방문이 처음으로 이뤄진 날이었다.

석 달 넘게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장마철이 본격화한 시점인 만큼 공단 내 공장 상태는 개성공단 사태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당일 우리 취재진이 개성공단 현지에 있었음에도 공단 내 공장 내부는 접근할 수 없었다. 공장 내부 모습은 ‘기자실과 화장실만 가달라’는 정부의 취재 지시(?)에 맞서 기업인들과 만난 취재진에 의해 전언 형식으로 국민에게 어렵사리 전달될 수 있었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정부가 취재 반경을 제한한 논거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해 이명박정부 시절 마련된 ‘5·24 (대북 제재) 조치’였다.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 5·24 조치 이후 언론인의 방북을 허가해준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는 내용이 담긴 5·24 조치의 세 번째 항목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라고 돼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은 예외로 둔 것이다.

정부는 취재 제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공단 상황에 대한 언론 취재가 이뤄지면 북한이 5·24 조치 해제로 오해할 수 있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북한이 그런 오해를 한다면 정부가 북한에 제대로 설명하고 5·24 조치의 빗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될 일이다. 설사 북한이 남한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언론 활동을 설명하고 설득해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 이런 행태는 그간 남북회담 과정에서 ‘국제 규범’을 누누이 강조해온 박근혜정부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e-mail]